부부재산계약으로 무엇을 정리할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나요

부부재산계약이란 무엇인가요?

혼인 전 부부가 재산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입니다. 민법 제829조에 근거하며,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LEGAL SAFE 패키지 이상에서 한·베 이중언어로 작성하고 공증·영사인증까지 지원하며, 이 계약서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도 부릅니다.

어떤 내용을 정할 수 있나요?

혼인 중 재산의 소유·관리·처분 방식, 각자의 재산 범위, 생활비 분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.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이후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

LEGAL SAFE 패키지는 이 계약서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함께 작성해 양쪽 모두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합니다.

어떤 내용은 정할 수 없나요?

재산분할청구권(민법 제839조의2)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로 평가됩니다. 혼인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조항 역시 공서양속에 반해(민법 제103조)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
즉,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식의 조항이나 상대의 자유를 묶어두는 조항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.

가능한 것과 무효로 평가되는 것

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?

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 혼인신고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바꾸기가 더 까다로워지므로, 정보 등록·서류 단계(2단계)에서 초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(6단계, 2~4주)에 맞춰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변호사 자문이 꼭 필요한가요?

계약서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면 정작 필요할 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 LEGAL SAFE 패키지는 제휴 변호사의 1:1 자문 60분(한·베 통역 포함)을 포함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바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PREMIUM 패키지는 여기에 더해 사후 법률 케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, 계약서 조항과 실제 생활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
정리

• 부부재산계약은 재산의 소유·관리·처분을 정하는 계약으로 혼인신고 전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
•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나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.
• LEGAL SAFE 패키지는 변호사 자문과 이중언어 계약서, 공증·영사인증을 포함합니다.

계약서 조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작성 전 변호사 자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.